오라단지 조성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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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사업 계획 변경 없인 승인 어렵다"
투자 규모 수익 창출 방안 부족···환경 훼손 우려
자본 조달·수익성 담보·환경 훼손 최소화 '모순'
새 계획 요구하면서도 방향·기준 제시안돼

제주 최대 규모 관광개발 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의 사업 계획으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 지사는 사업자는 5조원을 자기자본이든, 외부자본이든 조달해 투자한다고 했지만 수익성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현금 흐름은 유지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사업계획의 충실성, 제주가 지향하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사업에 담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중국 화룽그룹의 자회사인 JCC가 제주시 오라동 35757532024년까지 숙박시설(3570)과 쇼핑몰, 컨벤션 세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짓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2180억원이 투입된다.

1999년부터 추진돼 온 오라단지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바뀌며 지연돼 오다 2015년부터 현 사업자가 재추진하고 있지만 급제동이 걸리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 창출 방안이 부족하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을 조달하고 수익성을 담보하라고 하면서도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라는 모순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른새로운 계획을 요구하면서도 방향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다.

특히 법적 효력이 없는 자본검증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야기됐고, 검증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등 도민사회나 사업자 모두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31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업 계획 전면 재수정을 주문한 상태다.

사업자 측은 일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내년 2월까지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도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라며 사업 승인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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