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읍면동만 예산 삭감...재배정 통한 업무 부담 우려
내년 읍면동만 예산 삭감...재배정 통한 업무 부담 우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1.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자위 예산심사서 강철남 의원 지적...이경용 의원 "청년정책 손 놨나" 지적도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양 행정시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읍·면·동 예산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을 줄이지만 결국 재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은 일선 행정인 읍·면·동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24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에 따르면 내년도 조직별 예산을 보면 올해와 대비해 도 본청은 0.53%(124억원), 제주시 0.81%(141억원), 서귀포시 6.08%(646억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읍면동은 23.24%(184억원), 서귀포시 읍면동은 9.54%(42억원)가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양 행정시 예산이 증가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읍면동 예산을 줄이지만 결국 재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은 읍면동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읍면동 예산 재배정 문제는 감사 및 의회 심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읍면의 경우 청사 신축 예산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며 “아울러 예산 재배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과 협의를 통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청년정책 예산 감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형 사업 축소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게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정책담당관실 예산은 올해 106억원에서 내년 52억원으로 50% 넘게 감소했다. 청년들이 일자리 하나 없이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앞서 추경 때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지원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기부금 200억원으로 여행업계, 소상공인, 문화예술계 등에 지원되고 있지만 이 정도는 도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개발공사 보유금의 4분의1인 500억원을 내년 초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