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내년 도입 유류운반선 고비용.저효율 우려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제주해녀가 찬밥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5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내년도 예산 1차 산업 분야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 감액 비율이 가장 크다. 해양수산국은 올해대비 70억원이 감액됐다. 수산정책과는 15.7%, 해녀문화유산과는 24.6%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녀분들은 코로나19로 소라 일본 수출이 막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여름 도청 앞에서 해녀삼촌들이 해녀문화유산과 통폐합 반대를 외쳐 부서를 지켰는데 행정에서 예산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폐과로 가도 되느냐”고 꼬집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산이 많지 않은 부서인데, 4분의1 가까이 감소돼 죄송스럽다”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도서지역에 유류와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선을 투입할 계획이고, 예산도 편성됐다”며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도서 지역 유류 운송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중복 예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기우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유류운송선은 내년 1월부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는 12월 건조되고 시험 운항 등을 감안하면 내년 2분기에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기존 행정시의 유류 운송 사업이 필요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류운송선 관련 예산은 운반선 공제료, 전력사용료, 승무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에 해상운송비용까지 추가된다”며 “현재 어업지도선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나오는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유류운송선도 이런 사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