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박준석·노현미.이승훈 판사 우수 법관에 선정
제주변호사회, 박준석·노현미.이승훈 판사 우수 법관에 선정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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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석상)는 제주지방법원 박준석·노현미 부장판사와 이승훈 판사 등 3명을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22명 중 72명(59%)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직무능력, 신속·적정성, 품위·친절도 등 10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74.7점을 보였다.

올해 평가에서 3명의 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등 재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제주변호사회는 일부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변호사회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제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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