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 급식 예산 갈등 우려 목소리
고교 무상 급식 예산 갈등 우려 목소리
  • 진주리 기자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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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25일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
“도 세출에 반영 안돼...예결위원회 등과 소통해야”
e학습터 예산 반토막에 “사이버 학습 운영 의지 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부)는 25일 제389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고교 무상교육의 도 분담액인 28억8000만원이 교육청 세입에는 반영됐지만, 도 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부공남 교육위원장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원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또 내년 일사분기 내로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주용 부교육감은 “도는 도세전출금에서 (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더라고 내년도 무상교육이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이버학습 서비스인 ‘e학습터’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크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반토막 났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사이버 가정학습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이 지난해 19.5%에서 올해 92.7%로 늘었는데 관련 예산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며 “사이버 학습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사이버 학습 운영 예산은 올해 9401만원에서 내년 518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은 “내년에 시도분담금과 우수 교사 도외 선진 시찰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일 뿐 기본 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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