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 불구 활용 3건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위한 예산 반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부공남, 제주시 동부)는 26일 개최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2차 심사에서 일선 학교의 독서 교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역 수칙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교 도서관을 꾸준히 개방해야 한다”고 포문을 였었다.
강 의원은 “학교 29교가 비대면 자가대출반납이 가능한 RFID(무선 전자태그) 설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학교는 11교에 불과하다”면서 “학교 디자인 개선 등보다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위한 RFID 구축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와 RFID 설치를 병행하는 학교에는 모두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RFID 설치 후 환경 개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활동이 불편한 방문객들이 제주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강연호 의원(국민의 힘·서귀포시 표선면)은 “조례상 적용 대상이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4년 간 생활환경 인증 실적이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축물 적용 폭을 넓히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