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고령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제주도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 10만원이 교통비로 지원된다.
면허증반납과 지원 신청을 위해 2곳(경찰서와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했지만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면허증반납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의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은 안 되며, 교통비 지원신청도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면허 반납 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고, 면허 반납 후 반납 의사는 절대 철회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본인과 함께해온 이동수단을 포기해야 하는 데 교통비 10만원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금을 더 올리거나,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상업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신중한 결정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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