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 아닌 공간지원에 예산 치중"
"예술인 지원 아닌 공간지원에 예산 치중"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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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박호형 의원 "문예재단 공간 운영비 18억원···인원은 전체 36%"
오영희 의원 "문예재단 사업 미흡···내년도 예산안 오히려 증액"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닌 공간지원 사업에 예산이 쏠리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체육분야 공기관 대행 사업 가운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오히려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26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내년도 문화예술재단 총 사업비가 168억원인데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만 18억원이라며 예산 비율은 11%인데, 공간 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은 25명으로 재단 전체 인원의 36%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갤러리카페나 독립서점 등에 해당되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을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도 공간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공간에 국한하고 있다··동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타당성도 없이 공간 확장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간이 떨어져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던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가운데 7건이 미흡하다는 점수를 받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증액 편성됐다반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 사업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1억원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운영비 편성에 있어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철저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승철 국장은 개선할 부분은 찾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도 거론됐다.

안창남 위원장은 문예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업무가 매해 늘고 있다이에 따라 인력이 충원되고, 대행 사업비 증가로 출연금이 늘 수 밖에 없다. 업무를 대행하면서 공무원 숫자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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