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해양수산분야 공기관 대행사업 수수료 도마
양 행정시 해양수산분야 공기관 대행사업 수수료 도마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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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김용범 의원 "개선방안 마련해야" 강조
김경미 의원, 제주시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 주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양 행정시의 해양수산분야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7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양 행정시의 해양수산과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추진되는 공기관 대행사업은 제주시가 13개 사업에 642억원, 서귀포시는 11개 사업에 413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91억원(제주시 55억원, 서귀포시 36억원)에 달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행사업 수수료만 91억원에 달한다.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길호 위원장도 “행정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재위탁 하는 방식의 기존 행태는 개선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어촌뉴딜300사업과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관련 T/F팀 구성 요청하고,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개선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시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게경제의 어려움이 크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게 업소 지정과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게 업소의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고, 더 많은 착한가게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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