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관광 예산 증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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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검토 보고서 공개…산업·에너지 40% 줄어
예결위 “지역경제 악재 우려”…기금계획 검토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지역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0% 가량 감액·편성하면서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감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2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중소기업 및 문화·관광분야 예산 증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이도건입동)1‘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세출이 높게 감소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9.23%로 비율이 가장 높다. 이어 교육 분야(9.86%), 국토 및 지역개발(9.76%), 문화 및 관광분야 9.72%, 과학기술 분야(4.10%)가 뒤를 잇고 있다.

예결위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 감소에 대해 현재 코로나19로 실업률 급증과 1997IMF 금융 위기 보다 더 심각하게 제주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감소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을 불러와 비대면 행사로의 방향 전환도 적극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행정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예산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각종 기금계획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에 설치된 23개 기금(통합관리기금 제외) 가운데 관광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기금수입에 비해 과다한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기금 재정 안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게 예결위의 검토의견이다.

한편 예결위는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비롯해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위탁 사업,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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