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정부를 비롯해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확장재정을 펴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증가가 70억원(0.12%)에 그쳐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는 2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 증액했고,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6%의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가장 치명적 영향을 미쳤던 대구마저도 예산을 1.7%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제주의 경우 해외 관광수요 대체지로서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예산 증가는 올해 대비 0.12%에 그치고 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대다수 국가들이 코로나 등 재난 시 확장재정을 운용하고, 전국 광역지자체도 경기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확장재정을 쓰고 있다”며 “제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제일 높고, 비정규직 고용률도 높은 상태에서 확장재정을 통해 이분들을 구제를 해야 하는데 0.12%의 예산 증가는 ‘살맛 나는 더 큰 제주 건설’ 예산편성 목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제주도 예산은 확장재정이 아니고 긴축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엄청난 확장재정이다. 지방채를 3000억원 이상 발행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00억, 재해복구 200억 등 이런 금액이 지방채 발행 내역”이라며 “집행부에서 그동안 손을 놨다 미리 하지 못해서 일몰이 되니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문종태 위원장은 “세입감소를 이유로 제주도 예산부서가 내년도 민간보조금을 올해 대비 60%만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문제가 많다”며 “민간보조금이 필요하던 사업 영역에서 혜택을 덜 받게 됐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