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 시간도 없고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선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수 진작을 위해 4조8천655억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뒤 "재정 여건상 운신의 폭이 적지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색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7%의 경제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국채 발행 등 인위적인 부양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감세한 재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추경편성을 추진하기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면서 "현재는 여소야대 국회 아니냐"고 반문하고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당분간 추경 편성없이 예산 절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집행한 뒤 나중에 여건을 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를 전제로 했던 전 정부의 재정계획 기조를 7%대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 수준의 높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며 ▲국내총생산(GDP)의 33%대인 국가채무를 30% 이하로 낮추는 한편 기존 적자재정을 2012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고 ▲재정 규율을 절약과 효율, 책임의 원칙 아래 강화하는 등을 제시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