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갔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버스 준공영제에 올해 말까지 예산만 100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요구액이 981억원이다”라며 “128개 노선을 유지하는데 2017년 8월부터 4909억원이 들어가고, 대중교통 지원체계 구축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유지,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연구 용역 등까지 포함하면 준공영제와 관련해 7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돈 먹는 하마 정책이라고 평가를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증차를 억제하도록 하고 퇴직하는 자가 있다면 신규 채용을 조절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 제어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김태석(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아니더라도 세수 감소가 예측됐는데 몇 년 후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왜 했느냐”며 “어떤 면에서 보면 준공영제로 인한 예산 증가가 재정 압박을 불러왔다. 그런 재정 압박은 말 안하고 도민들에게 세수 감소로 재정 투입(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책임있는 행정의 자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 중 최고 연봉은 2억700만원, 최저는 1억2800만원이다.
강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데 연봉을 2억 넘게 받는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시행이 3년 됐기 때문에 운영과 노선 문제 등 비용을 줄이는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제2회 제주비엔날레 예산에 대해 상임위 설득 노력 필요성을 제주도립미술관장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