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경쟁
재난지원금 경쟁
  • 제주일보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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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며 반색했다.

당시 14조원이 넘게 풀린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평소 못 먹던 한우로 플렉스(과시적 소비)했다”는 이들이 늘면서 한우 도매가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실제 한우값이 ㎏당 10만원을 넘기며 경제지 1면에 ‘단군 이래 최고가 찍은 한우’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얼마 없어 바닥나 수요가 줄자 한우 가격은 내림세로 돌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약발이 두 달 만에 끝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설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략 4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이 먼저 꺼낸 아이디어다. 지난 2일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 초 지급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시작했지 싶다.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도 여당은 재난지원금이라며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줬다. 당시 야당은 그 두 배를 주자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14조3000억원이다.

물론 코로나로 타격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필요하고, 전 국민 백신 접종도 꼭 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올 때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여야의 경쟁 탓에 나라 살림은 거덜날 판이다. 잿밥에 더 맘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역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들도 짐작한다.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당겨왔거나 일부는 빚을 늘린 돈이다. 이 모두 우리 세금으로 메운다는 게 문제다.

실제 현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내년엔 945조원이 된다고 한다. 4년 만에 285조원이 느는 셈이다. 공공기관 채무까지 포함하면 나라 빚은 훨씬 많다.

묘한 것은 ‘공짜’에 대한 미신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과 ‘세상에 없는 게 비밀 그리고 공짜’라는 우리 시대의 격언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공짜를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모든 비용은 누가 됐든, 나중에라도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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