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방역 강화위해 비공개 사유도 설명·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 여부와 관련,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서비스 직종과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거나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는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공개 기준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제주도의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동선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진술을 통해 연령, 기저질환, 방문지, 접촉자, 감염 원인 등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2일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해 조사를 시행한다.
접촉자 범위는 WHO의 가이드라인과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다.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개인보호구 없이 확진자를 직접 돌본자,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사항 등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다.
또한 현장 CCTV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거친 후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왔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이 개정돼 11월부터 도내 발생한 확진자 등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특히 진주 이·통장단이 이동한 마사지숍,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개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지침은 다음 주 초중 확정·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