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버스 준공영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스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그런데도 도민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 것은 ‘지적 따로. 의결 따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도의회가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의원 개개인이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해졌다. 박원철 의원은 “올해만 1002억원이 들고, 준공영제 도입 후 7000억원이 투입됐다. 돈 먹는 하마라고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도민 여론도 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놀랍다. 강성균 의원은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 중 연봉 최고는 2억700만원이며, 최저는 1억2800만원”이라고 했다. 도민 상당수는 이를 접하고 입이 쩍 벌어졌을 것이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민간 업체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연봉 책정에도 공익적 취지가 가미돼야 한다.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연봉이 2억원 넘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 당국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9년 말 기준 제주의 준공영제 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은 37%로, 다른 지자체의 70% 수준보다 훨씬 떨어졌다. 반면에 버스 1대당 지원은 제주가 1억400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4000만~8000만원을 훨씬 웃돈다.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준공영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도의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할 것이다. 매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금 대로라면 개선은 요원하다. 도 당국에 예산 절감 방안을 주문한 만큼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책정된 항목에 대해선 단호하게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어장치를 가동하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