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반영 안된 제주현안들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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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란 속에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성적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제주지역 국비는 1조4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당초 도가 제출한 규모에서 2000억원 넘게 줄었다니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는 아니라는 평가다.

우선 몇몇 사업들이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 동력을 얻은 건 높이 살 만하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320억원)을 비롯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166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96억원) 등이다. 특히 농수축분야의 공익직불제(396억원)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67억원),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72억원) 등이 반영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면도 적지 않다. 국비에 기대야 하지만 퇴짜를 맞은 사업들이 즐비해서다. 깔따구 유충 사태를 초래한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만 해도 예산 56억원이 배제된 데다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15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4·3 전국민 바로알리기 예산 또한 기록유산등재에 필요한 1억원을 확보하는데 머물렀다. 이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건 불문가지다.

더구나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96억원 요청에도 30% 삭감된 63억원만 반영됐다. 오라·아라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50억원 중 10억원, 도두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도 42억원 중 3억4000만원만 확보돼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년 이맘때 도민들이 국비 확보 성적표에 주목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제주도가 요청한 현안 모두가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순 없는 일이다. 허나 퇴짜사업 면면을 보건대 예산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더 투쟁했어야 했다. 도 당국과 제주 국회의원들의 절충력 부재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을 끌어오려는 이면에선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연초부터라도 절치부심해 삭감 예산이 회복될 수 있게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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