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외국인 전체 관광객은 감소했으나 렌터카를 대여해 제주 여행에 나서는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 면허가 있는 외국인들은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한국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단기간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렌터카를 대여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서 단속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와서 지리적으로도 서툴고 도로교통법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법규 위반을 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의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대여 시, 리플릿이나 안내 책자를 만들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 다양한 안내가 필요하다.
요즘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뜸해진 상황이지만 백신 개발 등으로 여행 자제는 풀릴 것이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므로, 단기간 여행 체류자들이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태료 체납의 문제가 불법 주·정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도 과태료 체납이 상당할 것인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의 문제는 서귀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나아가 국가 전체적 손실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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