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날 모양새다. 지역 반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은 15실국·60과에서 14실국·59과로 1국·1과를 감축하고, 제주시 1과와 서귀포시 1국·2과를 각각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2국·2과 줄여 13국·58과로 조정키로 한 당초안에 비해 후퇴한 조치다. 업계 반발이 이유다.
문제는 이번 수정안조차 지역사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등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발단이다. 이 사안은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직 비대화가 심각하다는 쪽과 환경의 중요성을 몰각한 처사라는 상반된 입장이 맞선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유야 어쨌든 오랜만에 변화의 기치를 내건 조직개편안이 누더기 수준으로 전락한 건 유감이다.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당초안이 조직 슬림화를 바라는 기대치를 밑돈 상황에서 재차 감축폭이 퇴보한 건 행정력 부재를 보여준다. 관련 업계나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등에 치밀하지 못한 점도 마찬가지 행태다.
게다가 공무원 감축 계획도 20명이 고작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인건비 급증으로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다. 올 7014억원에서 2021년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 등 매년 늘 걸로 진단됐다. 다 세금에서 나간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물론 도민사회의 이해관계 탓에 사안마다 고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 제주도가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도민 행복과 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조직의 인적체계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건대 원희룡 도정이 관료조직의 비효율적 관행을 혁파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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