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해 제출한 5조829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조정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금주 중 도의회가 예산 조정안을 제주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0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예결위는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1차적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대부분 추려낸 상태며, 예산 조정 규모는 함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해마다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 출자·출연기관 예산, 민간위탁사업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5000억원에 육박하고, 민간위탁금도 전년대비 1700억원 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정확한 계수조정 규모는 아직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금주 중에는 제주도에 조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제주도가 조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88억원 규모의 예산이 조정(증·감액)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조정액이 135억8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7억7700만원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8억5200만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43억700만원, 행정자치위원회는 32억5860만원이 조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상임위에서 379억원, 예결위에서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 조정폭은 500억원 규모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제주도가 각종 민간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감액 편성한 가운데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질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 예산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