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4·3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빠른 시일’에 대해 ‘임시국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3특별법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입법과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조만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인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놓고 정부의 수용을 이끌어내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간 논의됐지만 배·보상 기준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 보상금 지급 규정을 넣고,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등은 입법 후 시행령으로 담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3사건 보상금으로 오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법원 판결 평균액을 기준으로 총 1조5394억4400만원을 추계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및 의료계 등과 협력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2.4%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