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축소 道 조직개편안 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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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 지역 반발 속 15일 본회의서 부결

행정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려던 조직개편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4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대국·대과 기조로 현행 도 조직을 ‘15실국·60과’를 ‘14실국·59과’로 1국·1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진단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공무원 정원도 20명(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1과를 감축하고, 서귀포시는 1국·2과를 감축하는 계획도 담겼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통폐합하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일부 부서 소속을 조정하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 내용은 그대로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졌다.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조직개편안 반대 토론에 나서 “조직개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도 미흡했다. 무엇보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는 청정제주를 지향해온 도정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토론을 통해 “지금껏 우리 의회가 행정조직이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했고, 도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11년 만에 조직 축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조직을 줄이는데 아프지 않은 부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공직사회 군살 빼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반론을 폈다.

아울러 제주지역 19개 시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통폐합 반대 단체와 공동성명을 내고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을 즉각 부결하라”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조직개편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에서 공무원조직 감축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어 제주도가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다시 행정조직 축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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