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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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집합금지 등 제한 확대
소상공인 등 생업 피해 불가피…원 지사 "지금 확산세 막아야"
제주도 들어오기 전 진단검사 의무화 계획…실현 가능성은 의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α에서 2단계로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실제 실현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1.5단계로 격상된 이후 2주만에 2단계로 격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명확히 결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우선 2단계로 격상되면 식당, 카페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모든 식당, 카페는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방역수칙 내에서 허용되는데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된다. 또한 목욕탕과 사우나 이용, 각종 실내외 행사와 모임 등도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은 적어도 2주 가량으로, 내년 1월 3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도민 생활과 소상공인 생업 등에 상당한 제한이 불가피해 피해도 우려된다.

원 지사는 “전국적 3단계 격상 여부가 논의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 큰 틀에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금 확산세를 막아내야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지방을 다녀오는 도민들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대부분이 여행객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 감염원을 분석하면 76%가 관광객과 입도객이다. 부득이하게 공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는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들어 올 때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어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명령 등을 통해 고발 조치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국장은 “첫 제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전국이 2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제주에 오실 분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오라고 하는 것이다. 검사를 받고 온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다른 지방을 다녀온 도민도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나 제주 입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또한 진단검사가 의무화될 경우 제주관광과 제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도 있어 전 국민을 물론 도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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