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만의 4.3 배상 규모.지급 시기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행안부 6개월 연구용역 결과로 결정
법원 위자료 판결 등 토대로 유족 의견.국민 공감대.합리적 결론 도출 요구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사건 희생자에게 70여 년 만에 지급되는 위자료(배상) 규모와 지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위자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3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금액·절차 마련을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에 의견을 모으면서 속도를 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보상금’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으로 수정하기로 합의, 입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첫 정기국회까지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가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자료 규모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6개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7월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여순사건, 노근리,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다른 과거사 희생자 배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하고 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인 ‘예비검속사건’ 등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 사례도 있다.

2012년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950년 적법한 절차 없이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된 희생자 유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자료는 망인들에 대해서는 각 1억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 그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