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구로 제주도가 추진했던 시설공단 설립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실상 무산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은 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는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 등을 이유로 전임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 통과 1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지만 재석의원 36명 중에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특히 시설공단 조례안 표결에 앞서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과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찬·반 토론에 나서 조례통과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3년째 운영되고 있는 버스공영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1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로 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지만, 도의회가 1년6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온 데는 시설공단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의회에서 우려했던 인건비 증가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1500억 이상 투입해야 할지 모른다. 시설공단 설립은 의회가 줄곧 요구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아니”라고 피력했다.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설공단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설립 포기냐 재추진이냐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임원과 일반직·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규모로 제시됐지만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910명으로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