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위 전체회의 일정 및 100% 제공 보장 없어 지켜봐야 하는 상황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했지만 안심번호 발급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이 1월 중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론조사 추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는 지난 24일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안심번호 발급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위는 지난 주 국무총리 소속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무선 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를 발급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안심번호를 협조 받은 사례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발급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 회의 소집과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당초 수립했던 일정 목표는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아울러 안심번호 제공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법률적으로 선거법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동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 소집 및 회의 등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일정 변경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위는 지난 22일 1차 실무협의 이후 내년 1월 4일 업체 계약 후 본 조사를 실시하고, 14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