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보다 떨어져...“2000억대 이월사업 영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하지만 이월사업이 상당한 만큼 300억원 대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목표 재정 집행률 95% 달성을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의 2020 교육비 특별회계 집행률은 지난 22일 기준 84.7%로 목표치에 10%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재정 집행률은 91.2%다.
또 도교육청의 4분기 소비 목표액은 1214억인 반면 집행액은 1024억(84.4%)으로 전국 평균 달성률(93.4%)보다 낮다. 4분기 투자 역시 목표액 839억원 중 310억원(37%)이 집행, 전국 달성률(5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재정 집행률 실적에 따라 교부금이 차등 지급되는 만큼 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제주는 특별법에 의거해 교부금 비율이 교육부 전체 예산의 1.57% 수준으로 정해져 변동이 없는 만큼 재정 집행 성적표가 초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0억원대에 이르는 이월액이 올해 예산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도교육청의 2019년 이월액은 2006억원(12.8%)으로 전년보다 14% 늘었을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각종 급여 공제금(소득세 및 보험료 등) 당월 집행, 학교회계전출금 추가 집행 발굴, 교육공무직 퇴직금 연내 적립, 연가보상비 등 연내 지급 가능한 수당 적극 발굴 등에 나서 연말까지 집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되면 최종 집행률은 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올해 불용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35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진주리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