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로 주소 삭제···동선 공개 지침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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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시간 후 변경
원칙 훼손·불안감 조장 등
행정 신뢰 추락 비판도

도내 강정마을 집단 거주지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 쇄도를 이유로 공개했던 주소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가 정보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입맛대로 바꾸며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확진된 환자 A씨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재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제주에 입도했고 30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거주지는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10동으로 구성돼 A씨를 포함해 12명이 공동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와 공동생활을 한 11명과 A씨의 지인 3명 등 총 14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고, 나머지 1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제주도가 A씨가 거주하는 주소를 공개했지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3시간 만에 상세 주소지를 없애고 동지역만 표시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앞서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곳, 확진자의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동선을 비공개해 원칙을 무너뜨렸고, 도민들의 불안감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집단 거주지는 마을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어 n차 감염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회는 주민들에게 긴급 알림 문자를 보내 마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대인 접촉과 외출을 삼가고 접촉자 및 의심증상자는 꼭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역감염 우려가 적다는 이유도 아닌 민원을 이유로 동선을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 발생 우려가 있어 주소가 구체적으로 나갔다하지만 동이나 도로명까지만 나가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해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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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1-01-04 17:11:53
동선 공개지 주소지 공개가 아닙니다. 주소지는 명백히 개인정보입니다.
주소지 공개해서 얻는 공익이 뭡니까? 확진자들 집주소지 공개하나요?
기사 제대로 파악하고 최소한의 인권침해는 없도록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