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한 도의원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앞서 강충룡 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임시회 제390회 2차 본회의에서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안 표결 과정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를 싫어합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진정 대상은 발언 당사자인 강 의원과 좌남수 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다.
강 의원은 발언 당사자이고, 좌 의장은 발언이 행해지는 동안 전혀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두 정당은 과거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데 따른 별도의 건으로 권고 요청을 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연대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강충룡 도의원을 규탄하며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차별금지연대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진정에 참여한 사람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성소수자들”이라며 이 사건이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차별금지연대는 진정서와 별도로 강 의원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좌남수 의장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대도민 공식 사과와 제주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인권교육 시행,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