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를 위한 질문
필수노동자를 위한 질문
  • 제주일보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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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를 위한 질문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코로나19 시대의 노동계급을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원격근무 가능 노동자(The Remotes)’, ‘필수 노동자(The Essentials)’,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The Unpaid)’,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로 구분했다.

이 중 ‘필수노동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료, 돌봄, 복지, 운송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러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제주자치도는 곧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 설계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면 다행이다. 이러한 정책 설계에 있어, 필수노동자를 형성하고 있는 두 가지 계층을 위한 질문을 말하고 싶다.

첫째,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같이 타인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이다. ‘사회적 멈춤’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현장에서 자신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는 의료진 등을 말한다.

이분들에게 타인을 위한 희생만을 요구해야 하는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 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은 마련돼 있는가?

둘째, 자신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계층이다. 이분들은 타인의 생존이 아닌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동해야 한다. 그렇기에 감염 위험 속에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일’인 택배, 음식 배달, 위생 관련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이 경우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임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에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이미 택배노동자의 죽음에서 실현되고 있다. 택배기업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으나 택배노동자의 임금이 올랐거나 복지 등 근무 여건이 혁신적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값을 매겨야 하는가? 코로나19 시대에 제주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 것인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봉쇄조치가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억만장자 643명의 자산은 약 983조원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50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사회적 재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수치이다.

계속 이렇게 되어가도록 놔둬야 하는가?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은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작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올바른 정책의 수립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2021년, 이러한 질문을 함께하는 사회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겠는가?





▲난방용품 안전 수칙 준수로 따뜻한 겨울나기

강창우,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2020년을 휩쓸었던 코로나19는 2021년에 들어서도 그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난 며칠 제주에서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발효됐다. 코로나19와 한파로 인해 가정에서의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에서 정해준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인 것처럼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는 난방용품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한다.

둘째, 동파 방지를 위해 배관 등에 사용하는 전기열선은 과열차단장치 및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을 옷가지 등 보온재로 여러 번 겹쳐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설치 시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 공간에 설치하고, 가연물은 보일러와 최소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한다.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연통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안전하다.

겨울철에는 난방용품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방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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