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이한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6년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필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이 두 가치 중에서 과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이다.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과 법 집행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물음은 필자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화두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양자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선거 현장을 무한 반복하며 많은 고민거리를 만들어 내곤 한다.
헌법적 시각에서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란 자유선거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리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또한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이다(93헌가4). 한편, ‘선거의 공정’이란 국민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의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하고 있다(2011헌바17).
그렇다면 선거의 공정이 항상 우선시돼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소수(3인) 의견이지만, 공정성은 수단적 가치일 뿐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다(2007헌마1001). 그렇다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두 가치는 운명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이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선거에 있어 공정은 선관위가 수호해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공정함이 없이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한낱 꿈에 불과함을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공정 역시 한 나라의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문화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의식 수준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가치를 선거정치 아젠다에 올려놓고, 공정이라는 전제하에 두 이념이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자가 서로 조화롭게 연속성을 이루며 한층 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021년 새해 들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했으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했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해 본다. 아울러 입후보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정당 역시 선거에 대한 현실적이고 철학적 인식을 통해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 고민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준법선거를 당부드린다.
▲바이러스와의 공존 ‘단염산생(團染散生)’
송상철,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에서 미국의 작가 제니퍼라이트는 페스트, 결핵, 콜레라, 소아마비 등 인류가 극복해 온 무서운 전염병 13가지를 소개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간 인류 문명 최고의 작품이 예방접종이라고 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 없는 배려이고, 국민·학계·정부가 협력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마치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이 시대를 반영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패닉상태에 빠져 있으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식물 또한 바이러스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벼줄무늬잎마름병 등의 전염으로 인해 농작물을 뽑아서 불태우거나 매몰하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들을 방제하는 일을 많이 봐왔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모든 환경에서 생명체에 의존해 감염되고 확산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다.
우리나라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團生散死)’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감염된다(團染散生)’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됐다.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공존단계에서 언제나 우위를 지키고 있으니,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돼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해 본다.
▲‘추자도랩’
고영건,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추자도에서 생활한 지도 1년이 돼간다. 제주도에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추자면사무소로 발령 나기 전까지 딱 한 번, 그것도 당일치기로 온 적이 있다.
이렇게 추자도는 제주에 사는 분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섬인데, 내가 느낀 추자도는 매력적인 섬이다. 우선 제주도와 전라도의 풍속이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같이 사용하고, 음식도 그렇다.
추자도는 자연경관이 예술인데 마을 출장을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절경에 빠져 내가 일하고 있는지 놀러왔는지 착각할 정도로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자도의 절경의 상징 나바론절벽, 지난 2년간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조성한 갤러리, 조형물 등 다양한 예술작품도 있다. 그리고 대서리의 모세의 기적 ‘다무래미’, 영흥리의 명물 ‘마을벽화’ 등 숨겨진 비경도 많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은 물론 지역경제도 큰 피해를 받았다. 이에 추자면은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해 홍보영상인 ‘추자도랩’을 두 편 제작했다. 유튜브에 추자도랩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추자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문화조형연구센터의 작가들과 협업해 추자도를 상징하는 예술기념품도 제작했다. 또한 제주시 SNS서포터즈를 통해 홍보하고, 홍보 리플릿도 제작했다.
앞으로도 추자면사무소는 많은 분들이 추자도의 신비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추자도의 자랑거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