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센터, 주민설명회로 협조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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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하면 갈등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기부는 덕천리 일대 68만2930㎡(국유지 6만1166㎡, 도유지 62만1764㎡)에 2022년 9월까지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안테나 3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기상위성이나 천리안 등 공공위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설 한계로 확장할 수 없어 위성 전파 수신율이 좋은 제주가 적합지로 선택됐다고 한다. 초기에는 위성 운영 등을 위해 160여 명이 근무하고 위성 수 증가에 따라 2031년에는 280여 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도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드러났다. 도유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돼 이를 매각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도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지역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매각안을 보류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 모르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도는 지역과 마을 대표 등에게 위성센터 설립 계획을 전달했다지만, 이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국가보안시설이기에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개요에서부터 제주 유치 시 기대 효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해선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정부와 제주도가 먼저 주민들에게 성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이 점에서 지난해 8월 제주시 명도암마을에 추진하려던 기상청의 공항기상레이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호우, 강설 등을 관측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유도하는 시설이었다. 제주시 동부 저지대 지역의 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기상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공익성이 큰데도 거센 반발을 사면서 좌초됐다.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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