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국민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라며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추가 확산 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질문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합의된 상황이다.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담을 비롯한 비대면 방식의 대화 의지를 보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번 추진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