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전 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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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19일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 열고 330억원 규모 지원 합의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 비롯해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에 현금 지원
좌남수 의장과 원희룡 지사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과 원희룡 지사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제주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설 명절 이전에 4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시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약 33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 약 4만2000여 업체에 약 210억원의 제주형 지원금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3100여 업체에 약 5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원을 지원하며(정부의 100만원 지원업체는 250만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정부의 100만원 지원업체는 150만원)을 지원해 1900여 업체에 총 약 46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약 23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된다. 기 수혜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기사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의 50만원 지원 외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동일 수준의 1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4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자율 인하, 상환 유예, 지원 기준 완화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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