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준비하는 제주 말산업
장동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역병의 기습으로 올 한 해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 축산업으로 각광받던 말산업은 성장 모멘텀이 급격하게 위축됐다. 경마가 중단되면서 경주마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승마를 비롯한 배후 산업에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는데, 전국 말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는 제주 생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떨어진다는 일본, 홍콩,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오히려 경마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데 그치며 정상적인 경마와 생산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말 생산농가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 경마 중단으로 작년 한 해에만 말산업 전체 피해액이 6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딴 판인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말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마의 선순환 기능과 언택트에 기반한 경마 발매 시스템에 있다. 현재 경마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경마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했고, 그 덕분에 비대면으로 중단 없는 경마를 시행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역시 국회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말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희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2024년이면 제주도가 대한민국 말산업 특구 1호로 지정된 지 10년이 되는데, 제2도약을 위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올해의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제주 말산업의 지속가능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말 생산농가에서 우수한 경주마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인프라 및 선진육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180억원이 투입돼 작년에 완공한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경주마 전기육성 확대 및 말 경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경주마 생산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말 생산농가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마련했다. 경주마 생산장려금, 경매유통 장려금 등 약 5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말 생산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아울러 씨수말 교배료 미징수,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 등은 생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경마 수준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제주마 혈통 보존 및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사회적 가치 창출 또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1990년 개장한 이후, 한국마사회가 제주와 함께 동행 한 세월은 어언 30년이 되는 지금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제주 말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의료기관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알고 있나요?
유창수,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정부(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비급여항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지난 1월 1일자로 도입했다. 이는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 제도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심사 투명화가 이뤄지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만을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산정이 어렵게 됐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간혹 병·의원서 간단한 주사나 처지 등 간단한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진료비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와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고지(게시)만 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명까지 하고 환자가 진료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우리나라 총진료비 103.3조 중 비급여는 16.6조(2019년 기준)이며, 최근 비급여 진료비가 연평균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의 혁신과 국민 중심 의료보장 실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급여 항목 조정과 명칭·코드 표준화를 이뤄 제도의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이용하세요
이관민,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중 하나이며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과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민·관 합동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에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언뜻 지나치기 쉽지만 비상구의 중요성은 각종 대형화재를 통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피장소로 활용해야 할 공간이나 장소에는 물건 등의 적치 행위를 하지말아야 하나 편의상, 형편상이라는 이유로 비상구에 다양한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 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등이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관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경우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을 지급한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무심코 지나치지 말자.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이므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