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최종 통과 여부...내년 대선, 지방선거 놓고 선거 이슈 전망
11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예년과 같은 명절 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이슈들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넘게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분수령이 될 찬반 여론조사가 설 연휴 직후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제2공항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본지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제주일보·제민일보·한라일보·연합뉴스·KBS제주·제주MBC·JIBS·제주CBS·KCTV)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찬·반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조사시점은 설 연휴 다음날인 15~17일 3일간이다. 여론조사는 국내 2군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각각 제주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게 된다.
설 연휴 기간 찬반 여론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설 연휴 민심의 흐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측의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문과 방송 홍보는 물론 도내 곳곳에서 찬반 활동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넘어서면서 최종 국회 통과 여부와 4·3특별법 개정이 도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된다. 오는 24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앙 정치권 흐름을 워낙 예측하기 어려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물론 4·3 관련 단체와 유족, 정치권 등이 끝까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보상과 관련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을 두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도록 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배·보상 기준과 절차,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일상이 변화되고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점은 도민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