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월 선거 앞두고 부정적...손실보상법 제정.재원 조달 방안 마련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4차 정부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다음 달 하순께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미루면서 우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집합 금지·영업 금지 등 피해 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금액도 확대되고, 대상 인원도 3차 재난지원금 당시 280만명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9조3000억원)을 제시,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손해 본 국민에게 정확한 손해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임의대로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