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조직 확대, 지방예산 부담 등 문제...엄격한 심사·관리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재단, 제주학진흥원 등 제주도 산하에 3개 출자·출연기관을 올해 내에 잇따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행정 외부 공조직 확대, 지방예산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와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제주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형태로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제주지역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심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국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에도 올해 내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또 올해 안에 일자리재단 출범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일자리재단 계획안에는 제주도 출연기관으로 연간 132억원이 투입돼 3부 1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자리재단은 일자리 관련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 형태인 제주학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학진흥원은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최대한 올해 내 출범한다는 목표다.
이들 3개 기관이 설립되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은 기존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된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업무 중복, 지방 예산 부담 가중, 공조직 비대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에 공개된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말 기준 총현원(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포함) 1235명으로, 최근 4년 사이 435명(54.3%)나 급증했다. 인건비도 496억7600만원으로, 4년 사이 178억3700만원(55%)이나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 확대 등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