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단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아파트엔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주차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이라도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 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차량은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은 200만원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잠깐인데 어때’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정작 편의를 받아야 할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
▲비대면 ‘감귤스스로해결단’을 아십니까?
김태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각종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할 때 공무원은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책고객 또는 보조사업자도 선량하게 의무를 다하는 자로서 정해진 법령과 사업지침을 응당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고객 또는 보조사업자는 어떠한 법령과 사업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무원과 정책고객 간에 정보제공이 부족하거나 소통 부재 시 문제를 점점 키우거나 차후 결과에 대해 책임 전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보조금심의제도가 도입됐다. 대행기관의 공개입찰 수행, 사업안내문 게첨의무, 취득자산의 부기등기, 사업비정산 시 회계검사, 사후 관리 기간 적용,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사전 승인, 부정수급자 제재규정 등이 강화됐다.
달라진 법령, 규정, 새로운 정책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적재적소의 실수요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소통창구인 온라인 ‘감귤스스로해결단’ 커뮤니티가 개설돼 2년차가 됐다. 1년 차인 지난해에는 도 감귤 관련 정책고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감귤산업 관계자 전체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회의 개최 등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서 정보제공과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됐다.
▲설날 다짐 ‘금연’ 성공 아니면 실패(?)
고광언, ㈔제주 중독예방교육원장/중독전문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그리고 설날이라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다. 누구나 정초가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호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그 단어는 ‘금연’일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며 굳은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시작은 하지만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며칠 못가서 포기하고 만다.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금연인 것이다.
지속적인 흡연은 암, 심장 질환, 만성 폐 질환 등 수많은 질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금연을 시작해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그 첫 단계로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워야 한다. 물론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다.
담배, 라이터, 성냥, 재떨이, 파이프와 같은 흡연과 직접 관계되는 물품은 물론 담배와 관련된 추억 등 무엇이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담배를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다.
입이 심심할 때 물이라도 마시고 이쑤시개나 빨대를 씹는 것도 바람직하고 금연보조제인 패치, 껌, 트로키를 사용하는 것도 금단증상을 완화시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금연 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애연가들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굳은 의지가 제일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