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계정 마이너스...특행기관 반납해야 하나
제주계정 마이너스...특행기관 반납해야 하나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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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균특제주계정 특행기관 예산 오히려 지방비 투입
제주도, 특행기관 지방비 투입 불합리...제주계정 존폐 검토 상황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특별행정기관(특행기관)이 제주로 이관됐지만 제주에 지원되는 국비예산 줄면서 오히려 지방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특행기관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3일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은 2012년 3840억원에서 2020년 2332억원, 2021년 2111억원으로 급감했다.

제주계정은 제주로 이관된 특행기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제주로 이관된 특행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균특제주계정 예산은 2111억원, 이 가운데 특행예산은 1128억원, 일반회계 예산은 983억원이다. 반면 제주도가 특행기관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지방 예산이 1068억원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균특제주계정 예산 중 일반회계로 사용되는 예산보다 제주도가 특행기관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78억원이 더 많다. 국가가 해야 할 국가 사무에 오히려 지방비가 투입되는 꼴이 되고 있다.

문 의원은 “제주에 이양한 국가 사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제주계정이 마이너스”라며 “제주도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균특제주계정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지 못하고, 논리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행기관 예산을 지방비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다. 제주계정의 존폐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서 “사업 추가 반영 등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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