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경관 지침 마련
야간 경관 기준·경관 사유화 대책 등
5월 용역 마무리 후 6월 최종 고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급격히 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경관 심의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5년마다 수립되는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용역을 진행한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을공동목장 중 대부분이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돼 목축문화와 초지경관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장 시설물과 폐양식장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해안변의 미관이 저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해안경관의 경우 특화경관지구에 의해 일부 경관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과 취락지구에 있어 전체 해안변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경관 관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고, 풍력발전시설 역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관관리계획에는 제주 해상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풍력 발전탑에 대한 경관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풍력 발전탑은 150m에서 최대 180m까지 높이가 높은데다 현행 경관관리계획에 민가와 풍력 발전탑 사이의 이격 거리와 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됐지만 설치 수요에 비해 다소 불명확한 요소들이 많아 세밀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적인 인허가가 이뤄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 가이드라인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만큼 전력을 수용해야 하는 전신주가 필요한데, 설치됐을 때 경관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도 보완될 예정이다.
야간 경관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 경관 사유화 방안 대책과 함께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경관사유화 대안, 지구단위계획제한구역 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성용 위원은 “총 17개 전략, 87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고, 계획안에 따라 2~3개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며 “특히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부분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만들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5월 16일 완료돼 6월 최종 확정 고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