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컨설팅, 용역에도 지표 개선 기미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범죄·생활안전 분야 5등급(최하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컨설팅만 진행될 뿐 변화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졌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평가, 발표하는 수치로 화재·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가지 분야로 나뉘어 1~5등급이 부여된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역안전지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핑계만 하고 있다”며 “5년 동안 인력과 수 천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역안전지수가 개선이 되는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매번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행안부의 2020년 지역안전 역량 향상 컨설팅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을 비롯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안전의식 개선 ▲인프라 확대 ▲제도적 보완으로 돼 있을 뿐 통합적 관리 지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과 컨설팅, 용역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통합안전도 평가 지표 개발을 통한 자체 지표 관리를 하겠다고만 할 뿐 변화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 2016년 11월 제주연구원 보고서에서 제주특성을 고려한 안전지수·개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제주도는 현재까지 행안부에 지역안전지수 지표 개선만 요구하고 있다”며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불명예를 씻고자 새로운 통합안전도 평가 지표 개발을 통한 자체 지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하겠다”며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표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