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16곳 소멸위기, 발등의 불이다
읍·면·동 16곳 소멸위기, 발등의 불이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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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개 읍·면·동이 인구가 계속 줄면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이 조사한 ‘제주 읍·면·동 인구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다. 소멸위기 읍·면은 추자·한경·구좌·성산·남원·우도·표선·한림·대정 등이다. 동(洞)은 일도1·송산·중앙·영천·정방·천지·효돈이 포함됐다. 최근 수 년간 이주 열풍이 불어닥쳐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샀던 제주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니 적잖은 충격이다.

소멸위험 지역은 가임여성(20~39세)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장차 사라질 위험이 높다. 실제 2010년 추자·우도·한경·구좌 등 4곳에 불과했던 위험지역은 10년 새 4배(16곳)로 늘었다. 특히 추자면은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구분됐다. 반면 2010년에 소멸위험 경고등이 켜졌던 제주시 오라·아라동과 서귀포시 대천동은 이제 위험 단계서 벗어났다.

이로 볼 때 택지지구나 혁신도시 등 입지 여건이 나아진 곳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원도심과 농촌지역 상당수는 반대 현상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멸위험은 공동체로서의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 이게 장기화되면 빈집이 늘고,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국가도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은 불문가지다.

물론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45조원이다. 이를 작년 출생자 수 27만58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6300만원 정도다. 이 돈을 출생아 가정에 지원했다면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청년층과 여성이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출산에 대비하는 인프라만 갖추면 인구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공동체의 활기를 되찾는 일, 이제 제주지역도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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