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도 가중...도, 지역 필요 사업 발굴해 예산 확보 총력
제주에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물론 전국 시·도 국비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비 지원을 늘려나갈수록 국비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이 늘어, 지역 차원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제주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6년 1조2447억원에서 2020년 1조4945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은 연평균 7.3%, 전국 시·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9.1% 증가하는 등 제주보다 증가 폭이 훨씬 컸다. 결국 전체 국비 예산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89%에서 2020년 2.46%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 국비 예산은 1조4839억원으로, 작년보다 106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에 지방비를 일부 매칭해 사업이 추진된다.
실제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은 2016년 31.3%에서 2018년 33.6%, 2019년 33.4%로 늘어났다.
2020년에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1097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8%로 낮아졌지만 올해는 32.3%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국고보조사업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부처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41%나 늘어났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비중은 가장 낮아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국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지방비 부담을 고려해 제주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