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농정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농업분야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물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농정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지원 비율을 저조하다. 신청농가 대비 선정 비율은 제주시의 경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11.2%,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은 16.2%, 농가보급형 육묘장은 16.2%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조사업 선정이 로또에 당첨되는 수준이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해녀지킴이 장비를 총 2042개 보급했지만 물질 불편함 등으로 착용률이 저하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워치 등 간편하고 착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며 뉴딜사업과 연계한 안전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고령해녀들이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