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관기관 통합 추진에 반대 진통 예고
예산 낭비·설립효과 미미·업무 중복 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제주 일자리재단’의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았다.
연구원은 용역에서 연간 소요 예산으로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해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 145억9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 분석(B/C) 결과 1.1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가 1이상이면 투자비용보다 수익이 높아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추진 과정에서 도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통합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관기관에서는 ▲유관기관 통합추진 ▲유사 사업 통합 및 기능조정 ▲재단 차원의 일자리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놔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박경호 제주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단 설립에 반대하지 않지만 일자리재단에 왜 청년센터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년센터 주요 기능과 거버넌스를 재단에서 어떻게 풀어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그동안 의견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센터가 일자리재단에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화 행정적, 제도적 통합조정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진이 제주도민 25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재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8%는 예산 낭비, 설립효과가 미미하거나 관련 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