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도 줄어...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여파 영향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리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가 2017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일 도 홈페이지에 2021년 예산기준 재정상황을 공시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예산규모(세입·세출)는 6조4992억원으로 전년 예산(6조7581억원)대비 2589억원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기금을 포함한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3%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156억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레저세 216억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212억원 감소 등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입 규모 감소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7년 33.68%, 2018년 34.51%,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35%다.
이와 함께 재정자주도는 2017년 65.92%, 2018년 66.84%, 2019년 67.38%, 2020년 63.06%, 2021년 62.49%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자체 평균(33.31%)과 비슷한 수준이며,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자체 평균(43.32%)보다 19%p 가량 높다.
특히 해마다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의 올해 예산은 6451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5618억원보다 830억원 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제주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지난해 당초예산 2844억원보다 228억원 증가한 3072억원으로 공시됐다.
한편 제주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행사·축제 경비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546억원에서 올해는 369억원으로 177억원 가량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