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 이상이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하락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부양 부담은 커져 늙은 나라로 변했다. 인구재앙의 먹구름은 암울하다. 농촌은 더욱 심각하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해 겨우 감귤 등 작물을 수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집권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하고 28조라는 천문학적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53%가 가덕도법 잘못으로 민심 요동이치고, 수혜지인 부·울·경도 54%가 반대하자 이낙연 당대표는 가덕도를 또 찾았다. 문재인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지 5일 만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방해할 수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실은 제주국제공항을 제외한 무안, 양양 등 국내공항은 개점 휴업 상태로 매년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유지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천문학적 공사비와 자연 파괴 등 더 심각할 것이다. 활주로 건설에는 수심 깊은 바다 매립에 서울 남산을 다섯 개나 쳐 넣어야 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건설을 적폐라고 그렇게 외치던 문재인정권도 과거의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 잣대가 너무 지나치다. 선거에만 이기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문재인정권은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가는 28조의 돈으로 다자녀 가정에 반값 아파트 공급, 공무원에게는 승진 시 가점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지금 저출산 고리를 끊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늙은 나라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세계적인 인구학자이자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제임스 량 회장은 그의 저서 ‘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에서 노동력이 고령화되면 기업가 정신이 약해지고 창업이 줄어 경제의 역동성·생산성이 저하되어 저성장 늪에 빠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는 경제력이고 국력이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선진국은 예외없이 국력도 쇠퇴했다. 최근 몇 년 새 국가경제 규모 순위가 상승한 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 등 인구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다. 거기에다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최악의 조건이다. 한국경제의 엔진을 계속 가동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지닌 젊은 노동력을 꾸준히 공급해줘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심각한 인구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인구가 향후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