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국토부 최종 결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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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기본계획 고시부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남아
찬반 갈등 및 중앙 정치 상황 맞물려 국토부 검토 길어질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추진’이라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게 됐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중앙 정치권 상황도 맞물려 국토부의 내부 검토가 길어질 수 있는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아 있는 절차 등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발생한다.

현재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며, 국토부는 환경부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이미 환경부는 조류 충돌 우려 및 숨골·동굴 조사 등의 보완을 수차례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완조사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작성해 놓고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완서 제출은 국토부의 최종 정책결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당초에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의 입장도 듣고 (여론조사) 결과를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의견을 가미한 후 환경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책 방향이 빨리 정해져야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중앙 정치권의 상황은 좋지 않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변창흠 장관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앙 정치권에서 변수가 많고, 가덕도신공항도 논란에 휩싸여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까지 동시에 해결하기는 버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비(300억원), 실시설계비(130억원) 등 총 47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다만 국회는 이 예산을 의결하면 보완절차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집행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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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1-03-15 05:50:43
4.3특별법으로 나라에서 얼마나 보상받나? 몇백억 되겠나? 신공항 5조인데 나라에서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을 만들어서 기존 하늘길 1개를 2개로 넓혀 주겠다며 5조원 투자를 걷어찬 박찬식.송재호.좌남수.박원철.홍명환 신공항5적은 제주민들께 무릅끊고 사죄하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으로 500억도 몬땡겨오는 현실에서 100배인 5조 예산을 챙겨주겠다는 정부와 타지역 세금내는 시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선전 선동하며 걷어차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신공항5적은 대대손손 제주민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할것이다.

온통 가덕도에만 관심들이 있으니 2021-03-14 19:17:49
제주시 서귀포시 이권자들
서쪽 신도 진짜 투기꾼들
성산 땅공 애시당초 말아먹고 맨붕온 인간들이
혈안이 되서 반대하고
중립의 의무를 완전히 잃어버린
소리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상황에 타당성이라고는 전혀없는
가덕도 공항에만 전부 관심을 둘 뿐인상황이고
인간들은 어차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다른 미사여구를 마구 가저다 붙이는데
그럴수록 더 지저분해만 보일뿐이다.

국토부는 반대자들의 속내를 알고있다 2021-03-14 18:32:02
제주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였다
제2공항이 신도에 발표했으면 벌써 고시해 착공했을거다 동부성산에 발표한거에 신도투기꾼들과 도의회의원들의 횡포가 과관이였다 동부가 서부에보다 더 잘되는것이 배가아픈거다 더이상도이하도 아니다
기득권을 빼끼는것이 이들은 약이오른거다

적폐청산 2021-03-14 18:23:15
신공항5적이 나라에서 제주도에 준 세금5조를 자기들 상권. 서쪽땅값때메 내팽겨치려하네.
5조면 제주도땅값 평당50만원 계산했을때 1000만평. 제주인구 50만에게 20평씩 나눠주는거네. 5조라는 사회 인프라구축되어 주변이 50조, 100조로 발전을 할수있음에도 성산주민의 삶은 농사나 짓으며 수확하여 년00억 벌고 끝나도록 정책방향을 조작.날조하려는 그들에게 성산은 그리고 제주도는 용서할수 있겠는가?
신공항5적 너그들이 팔아먹은 5조를 5명이 1조씩 제주도민들에게 대대손손 갚아야 하느리라.

열십자 2021-03-14 18:08:49
제주공항 지연,결항,혼잡,교통대란 위험합니다.제주 제2공항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이번 투표결과는 동쪽지역,서귀포지역은 찬성이 우세하고 서쪽지역 특히 제주공항 인근지역은 반대가 우세하다는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이익을 타지역에 내어줄 수 없다는 핌비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하루 빨리 국가 백년대계를 보시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