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궁금하면서 우려되는 점 두 가지. 아직 복병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차츰 진정되고 있다 하는데, 과연 제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을까? 지금 경제위기가 전적으로 코로나 충격 때문이라 하는데, 그럼 코로나 위기가 끝나게 되면 제주경제가 자연스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까?
이달 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코로나발 경제 충격 이전 경제 수준과 현재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이전수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한국경제의 전반적 회복 수준과 부문별 회복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보고서다.
2021년 1월 현재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는 85.3p이다. 이는 최대 경제 충격의 강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로부터 85.3%가 극복 또는 회복되었음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나머지 14.7% 생산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체 경제의 최대 충격 시점인 작년 5월 이후 12월까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이번 2차 충격(3차 확산) 영향으로 금년 1월 들어 위기극복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동향’을 보면, 최근 제주경제는 소비가 줄고 물가는 올랐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하락했다. 농산물 출하액과 수산물 출하량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건설수주액, 제조업생산, 수출도 늘어났다.
이러한 제주경제 동향은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 에 나타난 부문별 회복지수 분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내수, 외수, 고용, 산업생산 4부분 중 고용부문 회복력이 가장 취약하며 서비스업 회복세가 매우 더디다고 한다. 고용 충격이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서비스 등 노동집약적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된 탓이다. 반면 내수(소비)보다 외수(수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회복세가 강하다. 수출이 소비보다 수요충격에서 빨리 회복중이며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생산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지자체 경제정책은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큰 흐름을 같이 하면서 지역경제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국책사업과 국비 발굴, 예산 조기집행이 주를 이룬다. 작년 7월 이후 다들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미시적인 감성터치가 약해 보인다. 거시적인 큰 그림도 좋지만 지역경제의 취약부문과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일자리 확충 및 민간일자리 감소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방지를 위해 민간, 공기업에 대한 상황모니터링 강화, 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 실직자 지원제도확충 등 다각적인 고용시장안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 여성, 저소득층 등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계층중심으로 고용절벽탈출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15년 전쯤인가, 도청 현관 앞에 상황판을 설치하여 그날그날 휘발유가격동향을 표시했던 적이 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서울 다음으로 높았던 휘발유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다. 가끔은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다. 금년 말이면 이미 선거 정국이다. 무분별한 선심성공약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때다. 그때가 되면 늦다.
